코빗 셀피인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맞을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코빗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가상자산사업자 코빗(Korbit)에 대해 4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이슈를 모아, 프리-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코빗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가상자산사업자 코빗(Korbit)에 대해 4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 대상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4구합151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2016누64533 판결, 대법원 202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