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면 바로 해임!
최근 N번방, 송파 살인, 신당역 살인사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무단 열람 혹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고가 유독 많았죠. 이
프라이버시 이슈를 모아, 프리-뷰
최근 N번방, 송파 살인, 신당역 살인사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무단 열람 혹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고가 유독 많았죠. 이
프라이버시 이슈를 모아, 프리-뷰. 2022/12/22 목요일 웹에서 보기 | 구독하기 오늘의 프리-뷰 1. 국내 사업자들을 향한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2.
지난 뉴스레터에서 해킹으로 고통받고 있는 호주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11월 28일, 해커와의 전쟁에 칼을 빼든 호주 정부가 빠르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2월 19일, 영국과의 적정성 결정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면서 이제 영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과징금 감경에 관한 고시가 나왔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과징금액을 정할 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2022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에서는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국내외 주요 이슈를
지난번 시행 예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소개 드렸는데요. 10월 4일 EU 의사회가 이 법안을 최종 승인하며 발효를 앞두고 있어요. 법안의 효력은 발효 15개월 후인 2024년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캘리포니아 연령 적합 설계법(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의 시행이 확정되었어요. ADCA로 불리는 이 법안은 17세 이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수없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적 제도가 없던 인도네시아에서 6년 만에 드디어 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기업의
미국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이 하원에서 통과됐어요. 현재 미국은 개별 분야별 혹은 주(State)에서만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