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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정책현황

2023년 1월 19일 뉴스클리핑

[정책현황]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면 바로 해임!

최근 N번방, 송파 살인, 신당역 살인사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무단 열람 혹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고가 유독 많았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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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뉴스레터

개인정보 유출, 한 명 정도는 괜찮다고요? 👀

프라이버시 이슈를 모아, 프리-뷰. 2022/12/22 목요일 웹에서 보기  |  구독하기   오늘의 프리-뷰 1. 국내 사업자들을 향한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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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뉴스클리핑

[정책현황] 호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통과

지난 뉴스레터에서 해킹으로 고통받고 있는 호주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11월 28일, 해커와의 전쟁에 칼을 빼든 호주 정부가 빠르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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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뉴스클리핑

[정책현황]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이 수월해졌어요

12월 19일, 영국과의 적정성 결정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면서 이제 영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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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7일 뉴스클리핑

[정책현황]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깎아줄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과징금 감경에 관한 고시가 나왔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과징금액을 정할 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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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7일 뉴스클리핑

[정책현황] 2022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2022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에서는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국내외 주요 이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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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6일 뉴스클리핑

[정책현황] EU 의사회 디지털서비스법(DSA) 최종 승인

지난번 시행 예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소개 드렸는데요. 10월 4일 EU 의사회가 이 법안을 최종 승인하며 발효를 앞두고 있어요. 법안의 효력은 발효 15개월 후인 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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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5일 뉴스클리핑

[정책현황] 캘리포니아,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ADCA) 제정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캘리포니아 연령 적합 설계법(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의 시행이 확정되었어요. ADCA로 불리는 이 법안은 17세 이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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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일 뉴스클리핑

[정책현황] 인도네시아, 고강도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수없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적 제도가 없던 인도네시아에서 6년 만에 드디어 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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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9일 뉴스클리핑

[정책현황] 미국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ADPPA) 하원 통과

미국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이 하원에서 통과됐어요. 현재 미국은 개별 분야별 혹은 주(State)에서만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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