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혹시 내 얼굴도?…사진 1억7천만건 넘기고도, 고작 ‘과태료 100만원’뿐
2022-04-27 / 한겨례 / 천호성 기자 지난 12월, 법무부가 자동 출입국 심사 고도화를 위한 AI개발에 자동 출입국 등록 정보와 내·외국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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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례] 개인정보위, ‘시민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법무부 조사한다
2021-12-29 / 한겨레 / 천호성기자 2019년부터 내국인의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 정보와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수집하여 민간 개발업체에 이전한 법무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