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개인정보위, 법무부 AI 식별·추적 사업 조사 결과 발표 ··· 논란은 여전히
법무부가 주관한, 출입국 심사에 사용될 ‘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 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후 ‘위법하지 않다’고 발표했어요. AI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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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례] 혹시 내 얼굴도?…사진 1억7천만건 넘기고도, 고작 ‘과태료 100만원’뿐
2022-04-27 / 한겨례 / 천호성 기자 지난 12월, 법무부가 자동 출입국 심사 고도화를 위한 AI개발에 자동 출입국 등록 정보와 내·외국인 얼굴
[침해사례] 개인정보위, ‘시민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법무부 조사한다
2021-12-29 / 한겨레 / 천호성기자 2019년부터 내국인의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 정보와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수집하여 민간 개발업체에 이전한 법무부에 대해
[침해사례] KuuHuub Inc., Kuu Huub Oy and Recolor Oy to Pay Civil Penalty for Children’s Online Privacy Violations
2021-07-21 / US Department of Justice 원문기사보기 : 미 법무부는 캐나다 및 핀란드 기업인 KuuHuub Inc., Kuu Huub Oy and
[정책현황] 법무부 제동에 상반기 처리 물 건너간 개보법 개정안, 이유는?
2021-06-20 / 한겨레 / 최민영 기자 원문기사보기 : 법무부의 반대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안에 정보주체의
[정책현황] ‘산넘어 산’ 개보법…이번엔 법무부 발목
2021-06-15 / IT조선 / 류은주 기자 원문기사보기 : 개인정보 보호법의 2차 개정안을 두고 법무부가 10개의 조항에 이견을 제시하며 올해 상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