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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절차 및 집단소송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11월 25일 미국의 SNS 기업 페이스북(Facebook, 현재 회사명 Meta)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수사 기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월 야놀자를 비롯한 4개의 사업자에게 AWS(Amazon Web Service)를 이용하여 데이터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코빗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가상자산사업자 코빗(Korbit)에 대해 4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 대상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4구합151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2016누64533 판결, 대법원 2021. 8. 19.

[ 대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6가합5635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6가합547768 판결 ] 2016년 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