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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판례/행정분석

2022년 1월 18일 판례/행정분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절차 및 집단소송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11월 25일 미국의 SNS 기업 페이스북(Facebook, 현재 회사명 Meta)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수사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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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7일 판례/행정분석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월 야놀자를 비롯한 4개의 사업자에게 AWS(Amazon Web Service)를 이용하여 데이터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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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5일 판례/행정분석

코빗 셀피인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맞을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코빗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가상자산사업자 코빗(Korbit)에 대해 4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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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3일 판례/행정분석

개인정보 보호조치, 어떻게, 얼만큼?

[ 대상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4구합151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2016누64533 판결, 대법원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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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5일 판례/행정분석

그 여름, 인터파크에 생긴 일

[ 대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6가합5635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6가합547768 판결 ] 2016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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