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행해지던 관행, 이제는 안돼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업자 및 기관을 처분하는 사유가 기존보다 훨씬 다양해졌거든요.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의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었어요. 유출 사고의 66%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때문이었고요.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사례도 이 두 가지 유형일 때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최근 2주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업자 및 기관에 대해 처분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선한(?) 과태료 처분 사유가 등장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각각의 동의서를 안내하고 동의받아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제3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제3자제공, 광고성 정보 수신과 같은 마케팅 수신 동의서는 기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와 구분되어 안내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똑닥,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는 각각의 동의서를 안내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동의서’가 아니라 ‘처리방침’에 동의를 받는 건,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모두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을 쉽게 알아채기 어려워요.
동의서가 아니라 처리방침에 동의 받는 건 사업자가 가장 흔히 위반하는 사항인데요. 개선 권고와 같은 시정 명령으로 끝나던 과거와 달리,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내려지기 시작했으므로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는 내 신분을 나타내는, 한 사람당 하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죠. 그만큼 다른 고유식별번호와 달리(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령에서 명시하는 처리 가능한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용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리할 수 없어요. 유출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필수 동의 사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말해요. 만약 쇼핑몰이 주문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모르면 주문상품을 배송해 줄 수 없으니, 이들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인터넷 쇼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죠.
선택 동의 사항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꼭 필요하진 않지만, 서비스의 운영이나 부가 기능을 위해 이용자들로부터 선택적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사항을 말해요. 보통 맞춤 추천이나 부가 기능 이용, 마케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말해요.
선택 사항은 말 그대로 “선택”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돼요.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회원가입이나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점, 꼭 주의해 주세요! (어떤 것이 필수인지, 선택인지 잘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
사용자가 회원탈퇴를 했다고요? 주문한 상품이 배송완료됐나요? 이벤트 상품 전달이 끝났나요?
그럼, 개인정보를 파기하셔야 해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용자에게 안내한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것도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항이에요. 지난 26일 (주)좋은책신사고가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최근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LG U+는 탈퇴 고객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들 개인정보까지 모두 유출된 적 있어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처리의 모든 과정 중 어느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돼요. 데이터 경제가 도래할수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죠. 사회는 점점 더 기업에게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요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가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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