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만 14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이것’ 꼭 하세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일반 성인과 달리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불법 사이트 이용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거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4의6,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4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특히 팟빵의 경우는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위반만으로만 합산 9천만 원을 부과받았어요.

만 14세 미만의 아동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어요.

• 회원가입 시 ‘만 14세 이상입니다.’ 체크박스를 통해 확인(생년 확인도 함께)
• 회원가입 시 생년월일을 확인 후, 만 14세 미만이라면 회원가입 불가
• 앱 설치 시 연령 제한 설정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인증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자세한 처리 방법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