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9월부터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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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라고도 하지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입법례에 따라,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이 2021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된 것을 생각하면, 2년 만에 시행이 되는 셈이지요.(정확한 날짜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공포하는 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국민의 개인정보 주권을 강화하고 기업에는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줄이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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