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판매한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송파구에서 이석준이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전 여자친구의 거주지 정보를 파악했다고 하죠. 이 흥신소에 단돈 2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 박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 원을 확정 선고하였습니다.

🧑‍⚖️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돼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