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호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통과

지난 뉴스레터에서 해킹으로 고통받고 있는 호주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11월 28일, 해커와의 전쟁에 칼을 빼든 호주 정부가 빠르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이에요. 개정안 발표부터 도입까지 전부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답니다!

법안 주요 내용

• 데이터 유출 시, ‘유출된 정보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3배’ 또는 ‘회사의 해당기간 국내 매출액의 30%’ 중 더 높은 금액(최대 5천만 달러)을 벌금으로 부과 (cf. 현재 한도는 222만 달러)
• 아동 개인정보의 관리 의무 강화
•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코드 개발
• 호주 연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OAIC)의 권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