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재택근무할 땐 카메라 키세요! – 직원을 감시하는 인권 침해

네덜란드에서 재택근무 시 카메라 공유를 거부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판결이 나왔어요. 회사는 카메라로 직원을 감시하는 건 사무실에서 관리자가 감시하는 상황과 동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회사는 직원에게 7만 5000유로를 지불해야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몇몇 회사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항상 켜놔라”, “컴퓨터 화면을 항상 공유한 상태로 일하라”는 등의 조치에 대해 직원 감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발표했어요. 웹캠 외에도 사무실의 CCTV와 위치 추적 프로그램 등 디지털 기기가 근로 감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