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호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예고…더욱 강력해진 처벌

1988년 제정되었던 호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될 예정이에요. 지난 10월 25일 발표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초안)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어요.

[주요 내용]
• 데이터 유출 시, 유출된 정보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3배 또는 회사의 연간 국내 매출액의 30% 중 더 높은 금액(최대 5천만 달러)을 벌금으로 부과 (cf. 현재 한도는 210만 달러)
• 아동 개인정보의 관리 강화 의무
•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코드 개발 권한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각국마다 세부 규정은 차이가 있지만 개정 방향은 비슷해요. 기업에 대한 규제·처벌 강화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내야 하는 과징금의 상한선이 높아졌어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에서도 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