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깎아줄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과징금 감경에 관한 고시가 나왔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과징금액을 정할 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준다는 내용이에요. 상황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해 주거나 과징금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어요. 이번 고시는 발표된 19일 다음 날인 10월 20일부터 즉시 적용되었어요. 이는 코로나로 힘든 중소기업의 과징금 부담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위반사항을 개선하여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예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