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개선… 도대체 언제쯤

지난 9월 14일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신당역에서 업무 중이던 한 사람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죠. 직위 해제된 가해자가 사내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지 못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끊이지 않는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열람 악용 사례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예요. 아래와 같이 강력 범죄와 연관된 사건 외에도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오남용한 사례는 최근 5년간 3만 건이 넘어요.

• N번방 사건 –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 관공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N번방 주범에게 전달
• 이석준 살인사건 – 구청 소속 공무원이 흥신소 직원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판매

바뀌려는 노력은 지속돼 왔다. 하지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무단 열람 관련 문제는 끊이질 않았죠. 이는 결국, 법적 규제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 향상과 적극적인 조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하루빨리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