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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시행 예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소개 드렸는데요. 10월 4일 EU 의사회가 이 법안을 최종 승인하며 발효를 앞두고 있어요. 법안의 효력은 발효 15개월 후인 2024년부터 발생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관한 첫 번째 법안인 만큼 전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어 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디지털서비스법안을 언급하며 다크 패턴 방지법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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