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캘리포니아,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ADCA) 제정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캘리포니아 연령 적합 설계법(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의 시행이 확정되었어요. ADCA로 불리는 이 법안은 17세 이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안 중 적용 범위가 가장 넓고 강도가 높아요.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이 어린이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게만 적용됐다면, ADCA는 어린이가 ‘접근이 가능한’ 기업 모두에게 적용돼요.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표현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개인정보 보호 법안은 미국 전체의 표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만큼 기업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요.

[법안 주요 내용]

•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 및 정책 고지
•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모든 개인정보 설정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
• 다크 패턴 금지
•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 추가 전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의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