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 줄줄이 패소

2017년 2~3월, 숙박앱 여기어때의 마케팅센터가 해킹되어 숙박 예약정보 323만 건, 고객 개인정보 7만 건이 유출되었어요. 여기어때는 이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100만원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최초로 책임자 징계 권고까지 받았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고 해요.

🤔 해킹당한 회사는 피해자? 책임자? (형사)

대부분의 기업은 자신들도 해커에게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어요. 회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유출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할 ‘책임자’라는 것. 유출이 발생한 원인이 회사가 기본 수준의 보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기초적인 해킹 수법에 당한 회사의 잘못이라는 판결이에요. 결국 여기어때와 전 부대표 장 씨는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 “10월 8일, OO모텔에서 즐거우셨나요?”… 피해자들의 소송 (민사)

숙박 이용내역은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며 이를 통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성생활 정보까지 유추할 수 있어, 유출 시 매우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요. 실제로 당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4천여명은 숙박 이용 내역이 적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받기도 했구요. 이러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판결 결과, 여기어때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40 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