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구글·메타 GDPR 과징금

올해 GDPR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 중 단연 주목할 곳은 빅테크기업, 구글(Google)과 메타(Meta)에요. 각국에서 이들에게 왜 이렇게 높은 벌금을 부과했는지, 그 이유를 짧게 정리해 봤어요.

🇫🇷 프랑스 : [구글] 쿠키 수집 과정에서 다크 패턴 사용(쿠키 수집 허용 유도)

🇪🇸 스페인 : [구글] 고객의 잊혀질 권리 침해(개인정보 삭제 요청에도 데이터 미삭제)

🇮🇪 아일랜드
• [페이스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 미흡
• [인스타그램] 아동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아동 개인정보 공개 자동 설정)

한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제재에 칼을 빼들었다고 👀

한국에서도 최근 두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구글과 메타가 자신의 플랫폼과 타사 사이트 방문 시 생성된 행태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광고에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내려진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