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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황] GDPR 과징금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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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가 GDPR 위반 시 과징금 산정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행했어요. 이전에는 GDPR 83조에 따라 언제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일반 원칙만 제시한 반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5단계 방법론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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