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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와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이 EU 의회에서 합의되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에는 전 세계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어요. 규제 대상은 유럽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한정되지만, GDPR처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 국내 기업도 계속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법안 주요 내용]
• 마약·테러·성 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 식별 및 삭제
• 콘텐츠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 설계 방식 설명 의무
• 다크패턴 광고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 금지
• 인종·성별·종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겟 광고 금지
• 광고 콘텐츠임을 명확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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