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동의 강요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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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을 때, 위 화면을 보신 적 있나요?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한 거예요. 논란이 심해지자 메타는 동의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가, 결국 7/28에 동의 강제를 취소했어요.

어차피 다들 하는 형식적인 동의 아냐? 뭐가 문제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미동의자 서비스 이용 불가 :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메타가 이를 어긴 거죠.
최소 수집의 원칙 위반 : 메타가 가져가는 정보가 과연 최소한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메타가 SNS에 입력하는 이름,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 정보 외에도, 유저가 무슨 어플을 사용하였고, 그 어플에서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어떤 것을 구매하였고 어떤 광고를 보았는지 등등 유저의 행동 정보까지 모두 모으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런 것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메타가 단순 SNS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메타는 유저 개인정보를 광고주에게 판매한 광고(행동 기반 광고 시스템) 수익으로 돈을 벌어요. 유저들의 정보가 더 자세하고 많을수록 마케팅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얻고 싶어하고, 메타는 그 니즈에 맞춰 페이스북 안팎으로 정보를 싹싹 긁어갔죠.🤦‍♀️

철회했으니, 이제 다 해결된거죠?

아니에요! 메타가 취소한 건 미동의 시 서비스 이용 중단일 뿐, 개인정보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건 동일해요. 지금까지 메타는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송과 논란에 휩싸여오면서도 개인정보 수집을 멈추지 않았어요. 광고 수익으로 매 분기 30조 원 이상을 벌고 있는데, 쉽게 개인정보 수집을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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