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1건당 6만9000원”…토스, 보험설계사에 개인정보 팔았다

2022-06-07 / 한경경제 / 김수현 기자

“1건당 6만9000원”…토스, 보험설계사에 개인정보 팔았다

“1건당 6만9000원”…토스, 보험설계사에 개인정보 팔았다, 토스, 회원 DB 유료로 판매 법인·개인 보험설계사 대상 위법 소지·불법 2차 유통 우려 금감원 ”적법성·타당성 집중 검토”

토스에서 보험 상담 서비스 제공 시 받았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근거로 토스 인슈어런스(법인보험 대리점), 토스 보험 파트너(보험 설계자 전용 앱)의 회원 DB를 유료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판매한 회원 DB의 항목은 일반 정보(이름, 생년월일, 보험 연령, 휴대폰 번호, 성별)와 보험 가입 정보(피보험자 성명, 보험료, 납입기간 등)이며 1건 당 69,000원에 보험 대리점과 개인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했습니다.

토스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 내용 검토에 따라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