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막아라” 3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22-02-02 / 경기일보 / 장희준 기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막아라” 3법 개정안 국회 발의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0일자 13면)에 따라 국회가 법 개정에 착수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이른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

지난해,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개인정보로 인해 무고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심심찮게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던 것에 관해 처벌이 미미했다는 의견들도 힘을 실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 3개 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며,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직권을 남용할 경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