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2 / 경기일보 / 장희준 기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막아라” 3법 개정안 국회 발의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0일자 13면)에 따라 국회가 법 개정에 착수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이른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
프라이버시 이슈를 모아, 프리-뷰
2022-02-02 / 경기일보 / 장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