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 정보, 강력범죄로 이어져…관리 시스템에 구멍 ‘숭숭’

2022-01-13 / 세계일보 / 김현주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 정보, 강력범죄로 이어져…관리 시스템에 구멍 ‘숭숭’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피해자 주소를 구청 공무원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12일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수원시 권선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

공무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피해자 주소를 구청 공무원을 통해 확인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 교통행정과 A씨는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약 2년 간 흥신소에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하며 총 39,540,000원을 받았습니다. A씨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습니다. 일가족의 삶은 2만원에 생사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정보를 판 이도 사회복무요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업무 분장에 따라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데, 시스템을 통해 일부 정보만으로도 주소 등 다른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로부터의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감독와 인식 개선 교육이 시급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