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French regulators fine Google and Facebook $235 million for cookie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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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Z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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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규제 당국, 쿠키 추적에 대해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2억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구 Commission Nationale de I’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가 프랑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규칙(ePrivacy)을 위반한 구글에게 1억 5천만 달러, 페이스북에 6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함
    • 3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추가로 매일 $100,000 벌금 부과
    • google, youtube, 프랑스의 모든 facebook 플랫폼에 적용됨
  • 비필수쿠키 거부 옵션 제공하지 않음
  • 페이지 하단의 배너가 이미 배치된 쿠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google 검색에서 광고 개인화를 비활성하더라도 광고 쿠키 중 일부가 여전히 컴퓨터에 저장되어 정보를 계속 읽는 것이 확인됨
  • 2020년 9월, google.fr는 광고 쿠키를 자동 배치하는 것을 중단하였으나, 여전히 쿠키 사용 목적의 이해가 어려우며, 쿠키 거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문제가 됨
  • google은 지난 2020년 12월, CNIL로부터 1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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