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Sanzioni per 20 milioni a Google e ad Apple per uso dei dati degli utenti a fini commerci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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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AG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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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반독점 기구 AGCM, 투명성 원칙을 위반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구글과 애플에게 각각 1천만 유로 벌금 부과

  • 이탈리아 반독점 기구 AGCM(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은 구글과 애플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현지 법률상 최대 금액인 1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Google은 온라인 광고, 검색 도구,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위한 기술을 포함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광범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사용자 데이터 및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수행됨
  • Apple은 장치 및 서비스를 사용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프로파일링하여 상업용 플랫폼인 App Store, iTunes Store 및 Apple Books를 통해 제3자의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증대시킴
  • AGCM은 구글과 애플 모두 상업적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명확하고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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