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2021-11-23 / CPO Magezine / Scott Ik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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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ing GDPR Fines Is One Thing, Collecting Them Is Another; UK ICO Struggling To Enforce Actions as 74% Of Penalties Remain Unpaid – CPO Magazine
Issuing GDPR fines is just the first step of the process; at some point they have to be collected, and the UK ICO is struggling to do that with only a 26% success rate.
영국 ICO,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부과한 벌금의 74%가 미지급 상태
- 영국 DPA인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및 보호 위반에 대해, 구글, 영국항공, 메리어트 등의 회사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함
- 벌금의 부과는 제재 조치의 첫번째 단계이며, 징수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벌금이 부과된 회사는 수년 동안 항소 절차를 거쳐 벌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단순히 지불을 거부, 폐업을 하는 등 다양한 회피 유형이 존재함
- 비영리 단체 (100% 납부)를 제외하고 벌금 납부율이 매우 낮으며,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운 경우에도 연체율 50%이 이상임
- 일부 회사의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 했지만 GDPR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벌금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었음
- 집행 기관의 꾸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