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2021-10-19 / CPO Magezine / Scott Ik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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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 Smart Doorbell That Filmed Neighbor’s Property Found To Be an Invasion of Privacy by UK Court; Individual Held To Be “Data Controller” – CPO Magazine
The use of smart doorbells may be facing new restrictions in the UK, due to a recent court ruling that found an Amazon Ring doorbell pointed at a neighbor’s property constituted an invasion of privacy.
영국, 스마트 초인종 설치로 이웃의 사생활 침해가 인정됨
- 영국 법원은 집 주인이 자신의 집 주위에 과도한 스마트 초인종을 배치한 사건에 대해, 영국 데이터 보호법과 GDPR 모두를 위반한다는 판결을 냄
- 카메라를 설치한 집 주인은 이웃의 활동을 기록했으므로, GDPR의 정의에 따라 데이터 컨트롤러로 간주함
- 데이터 컨트롤러의 보호 위반으로 간주하여 최대 1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영국 옥스퍼드셔(Oxfordshire)의 존 우다드(Jon Woodard)는 2018년 차량을 도난당한 후 스마트 초인종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
- 뒷마당, 2층의 벽 등에 설치된 스마트 초인종의 카메라는 차량이 다니는 길 및 맞은편 집 마당 등을 촬영하도록 배치됨
- 움직임 감지시 영상 녹화는 물론 녹음 기능이 활성화 되어, 40피트 이상의 거리의 소리 및 대화 내용이 녹음됨
- 해당 영역에서 영상 및 음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경고 표지판이 게시 되지 않음
- 민감 영역 녹화 제외, 음성 감지시 녹음 차단 기능과 같은 사생활 보호 기능이 필요하며, 촬영 범위 및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