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China’s draft algorithm regulations: A first for consumer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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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IAPP / Samuel Adams,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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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고리즘 규제 초안 발표

  • 검색필터, 개인화된 추천, 정보공유 서비스, 사용자 권한 등 온라인 알고리즘의 사용에 대한 포괄적 규칙을 만드는 것을 목표 중국의 알고리즘 규제 초안 발표
  • 9월 26일 까지 의견수렴 절차 수행
  • 후속 초안 및 공식 지침 개시 일정은 결정되지 않음
  • 중국 내 알고리즘 모델을 사용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적용됨
    • 알고리즘 모델링을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설 온라인 교육,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등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의 모든 조직에 적용됨
  • 적용 대상인 중국 인터넷 사용자는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20%인 10억 명 이상
  • 중국 사이버 보안국에 관리 감독 권한이 부여됨
  • 법적 의무 조항
    • 정보 콘텐츠 관리 강화
    • 불법 및 유해 정보 식별을 위한 기능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 입력 표준화
    • 규범 및 프로세스 최적화
    • 알고리즘 시스템 내 불법 정보 발견시 조치사항 (즉시 전송중단, 삭제, 정보확산 방지, 관련기록 보존, 보고서 발송)
    •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사용자 수, 사용자 데이터의 민감도 및 사용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알고리즘 중요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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