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2021-10-13 / IAPP / Samuel Adams, J.D.
원문기사보기 :
China’s draft algorithm regulations: A first for consumer privac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roke new ground by announcing draft regulations on the widespread use of algorithmic recommendation technology. The regulations
중국 알고리즘 규제 초안 발표
- 검색필터, 개인화된 추천, 정보공유 서비스, 사용자 권한 등 온라인 알고리즘의 사용에 대한 포괄적 규칙을 만드는 것을 목표 중국의 알고리즘 규제 초안 발표
- 9월 26일 까지 의견수렴 절차 수행
- 후속 초안 및 공식 지침 개시 일정은 결정되지 않음
- 중국 내 알고리즘 모델을 사용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적용됨
- 알고리즘 모델링을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설 온라인 교육,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등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의 모든 조직에 적용됨
- 적용 대상인 중국 인터넷 사용자는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20%인 10억 명 이상
- 중국 사이버 보안국에 관리 감독 권한이 부여됨
- 법적 의무 조항
- 정보 콘텐츠 관리 강화
- 불법 및 유해 정보 식별을 위한 기능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 입력 표준화
- 규범 및 프로세스 최적화
- 알고리즘 시스템 내 불법 정보 발견시 조치사항 (즉시 전송중단, 삭제, 정보확산 방지, 관련기록 보존, 보고서 발송)
-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사용자 수, 사용자 데이터의 민감도 및 사용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알고리즘 중요성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