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2021-10-12 /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 급증…페이스북 상대 첫 집단분쟁조정은 난망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로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는 비율은 2%대에 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최근 3년간 총 1309건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2019년 352건, 2020년 431건, 2021년 8월 5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침해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수집 목적 외
지난 4월 16일, 페이스북 회원 89명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7월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청이 가결되어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26일까지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는 160명이 분쟁에 참여 중입니다.
하지만, 조정 절차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페이스북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용자들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이용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증거를 입증하라며 신청자 전원의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추가 당사자 신청이 종료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와야 하므로 10월 26일쯤 조정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조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은 방법은 집단 소송 뿐입니다.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는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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