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France wants cyber rule to curb US access to EU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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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 Politico / Laurens Cer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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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EU 데이터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억제하는 새로운 사이버 규칙을 개발중

  • 미국 기업은 미국 법률인 CLOUD법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 정부에 외국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European cybersecurity authorities는 Amazon, Microsoft, Google 및 기타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대한 더 강력한 규칙을 개발중
  • 새로운 규칙은 중요한 데이터가 미국 당국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것 (내년 완료 예상)
  • 미국 기업은 CLOUD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법인 설립 등을 진행중
    • 독일의 통신 사업자인 Deutsche Telekom은 Google과 협력 하여 ” 소버린 클라우드 “를 출시 (데이터 로컬 제어 제공)
    • 프랑스 현지 기업인 Capgemini와 Orange는 새로운 현지 법인을 통해 Microsoft 서비스를 제공하는 “Bleu” 서비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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