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지자체 등 19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2021-09-09 / CCTV 뉴스 / 석주원 기자

지자체 등 19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최근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가운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19개 공공 기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및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다.특히, 2011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처음인데, 지자체에서 모든 주민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주요 법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는 등 접속 기록을 미흡하게 관리 ▲외부에서 추가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공공기관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19개의 기관의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개 기관에 약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각 기관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평균 480만 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단순 시정 권고가 아니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가 심화되고 있는 바, 공공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