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Translation: Internet Information Service Algorithmic Recommendation Management Provisions (Opinon-Seeking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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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 Stanford DigiChina Cyber Policy Center / Rogier Creemers, Helen Toner, Graham Web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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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권장 사항 관리 조항” 초안 발표

  •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알고리즘 기반 추천 활동을 표준화
  • 국가 안보, 공익 수호,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일 보호 및 서비스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
  • 중국에서 알고리즘 추천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용
  • 국가 사이버 보안 정보화 부서가 서비스 감독, 관리 및 법집행 담당
  • 금지조항 :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가안보 위협, 경제 및 사회질서를 방해, 타인의 정당한 권익 침해, 법령 및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유포 금지
  • 의무조항 : 사용자 등록, 정보 공개 검토, 알고리즘 메커니즘 검토, 보안 평가 모니터링, 보안 사고에 대한 긴급 대응, 데이터 보안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설정 및 개선
  • 처벌조항 : 5,000위안 이상 30,000위안(5천4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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