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2021-08-27 / Stanford DigiChina Cyber Policy Center / Rogier Creemers, Helen Toner, Graham Web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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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Internet Information Service Algorithmic Recommendation Management Provisions (Opinon-Seeking Draft)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on Aug. 27 released(link is external) draft “Internet Information Service Algorithmic Recommendation Management Provisions” 《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征求意见稿）》for public comment, with submissions due Sept. 26.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권장 사항 관리 조항” 초안 발표
-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알고리즘 기반 추천 활동을 표준화
- 국가 안보, 공익 수호,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일 보호 및 서비스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
- 중국에서 알고리즘 추천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용
- 국가 사이버 보안 정보화 부서가 서비스 감독, 관리 및 법집행 담당
- 금지조항 :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가안보 위협, 경제 및 사회질서를 방해, 타인의 정당한 권익 침해, 법령 및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유포 금지
- 의무조항 : 사용자 등록, 정보 공개 검토, 알고리즘 메커니즘 검토, 보안 평가 모니터링, 보안 사고에 대한 긴급 대응, 데이터 보안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설정 및 개선
- 처벌조항 : 5,000위안 이상 30,000위안(5천4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