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Russia fines Google for violating data storag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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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AP News / Daria Litvi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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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데이터 저장 법 위반으로 구글에 41,000달러 벌금 부과

  • 모스크바 법원은 러시아 사용자 데이터를 러시아 서버에 저장하는것을 거부한 구글에게 300만루블 (약 4700만원) 벌금부과
  • 러시아에서 구글에게 부과한 첫번째 벌금 사례
  • 2012년 러시아 정부는 인터넷, SNS를 통제하기 위해, 콘텐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차단할 수 있는 법률을 채택함
  • 러시아 데이터 저장 요구를 따르지 않는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 문제로 전면금지 조치하지 않음
  • 주요 SNS는 푸틴 대통령과 반대 입장을 가진 야당 인사의 석방 요구 등과 관련된 전국적 시위에 큰 영향을 줌
  • 러시아 정부는 SNS가 어린이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행동으로 유인하는 요인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 여러 불법 콘텐츠 정의 및 삭제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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