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과징금 ‘50억’ 한도 삭제 추진

2021-08-04 / 이투데이 /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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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과징금 ‘50억’ 한도 삭제 추진

(사진=연합뉴스)매출 3% 납부 기준 못 채워여 신용정보법 개정안 추진매출 1조 기업 300억 과징금일각선 “과도한 처벌” 비판도금융회사가 고객의 정보

8월 4일, 과징금 최대 한도를 없애자는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력한 사후처벌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도록 만드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취지인데요.

마이데이터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금융사는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