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2021-07-20 / Reuters / Douglas Bus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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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n activist Schrems’ Facebook complaint referred to EU court
Austria’s Supreme Court has questioned the legal basis on which Facebook (FB.O) collects user data and referred key issues for a ruling by Europe’s top court, after awarding symbolic damages to activist Max Schrems in his privacy case against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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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it um explizite Zustimmung zur Datenverarbeitung für Werbung und Tracking – der Datenschutzaktivist will den Fall vors europäische Höchstgericht bringen
슈렘스, FB 고소장을 EU 법원에 회부
- FB은 광고 및 추적을 고객을 위한 서비스(개인화 및 광고) 제공으로 주장, 명시적 동의를 회피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데이터 사용으로 처리
- 슈렘스는 GDPR를 우회하기 위한 사기적인 행위라고 주장, 명시적 동의를 통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
- FB의 좋아요 버튼은 GDPR의 최소화 원칙에 어긋나게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 해당 부분 조사 요청
- 7월 20일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FB이 슈렘스에게 사생활 보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FB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에게 제공하라는 요청 건에 해당)
- 슈렘스의 주요 안건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회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