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2021-06-25 / Kotra 해외시장뉴스 / 미국 뉴욕무역관 박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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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조회 가능한 개인정보 팔아넘긴 미국 경찰관, 무죄 판결 – 투자진출 – KOTRA 해외시장뉴스
– 미국 연방대법원, 컴퓨터사기 및 남용방지법 상 금지 행위는 ”접근 권한이 없는 정보를 취득할 때에만 해당된다” 판시 –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상고한 경찰관에게 미국연방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럽 GDPR 상으로는 유죄로 판결났을 확률이 높은 사건이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미국에서조차 개인정보 측면의 관련 법규와 인식이 미흡함을 보여준 아쉬운 판결입니다.
조주빈에 피해자 개인정보 판 송파 공익…檢, 2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