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공무상 조회 가능한 개인정보 팔아넘긴 미국 경찰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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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 Kotra 해외시장뉴스 / 미국 뉴욕무역관 박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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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상고한 경찰관에게 미국연방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럽 GDPR 상으로는 유죄로 판결났을 확률이 높은 사건이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미국에서조차 개인정보 측면의 관련 법규와 인식이 미흡함을 보여준 아쉬운 판결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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