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조합원 개인정보 활용’생일축하 문자’ 송창구 제주감협 조합장 벌금형

자신이 근무했던 농협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생일축하 메시지 등을 보낸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형직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개 혐의로 기소된 송창구 제주감귤농협 조합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송 조합장은 지난 2018년 2월 제주감협 상무로 근무하다 퇴직을 앞두고 농협 조합원 관리시스템 담당 직원으로부터 조합원 생일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