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2021-07-01 / IAPP / Jennifer Bry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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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e passes statewide facial recognition ban
Maine has passed a law that bans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rom schools and use by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including law enforcement.
메인 주는 학교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금지하고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하여 정부 관리와 직원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
- LD 1585, “An Act to Increase Privacy and Security by Regulating the Use of Facial Surveillance Systems by Departments, Public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안면인식 시스템 규제를 통한 프라이버시와 보안 강화 법)
- 2021년 10월 1일부터 발효(effect) 예정
- 영상 속 사람이 심각한 부상이 있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 FBI 및 자동차국(BMV: Main Bureau of Motor Vehicles)에 안면인식 및검색을 요청할 수 있음
- FBI 및 BMV는 검색 및 요청에 대한 공개 기록을 유지해야 함
- 얼굴 인식 검색 결과는 다른 증거 없이 체포, 수색, 압수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