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알고리즘 투명화법’ 등장…현실화 가능할까

2021-07-05 / IT 조선 /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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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투명화법’ 등장…현실화 가능할까

플랫폼 기업 고객이 기업 알고리즘 작동 원리를 요구하면 이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주..

정보통신법 개정안에 포함된 ‘알고리즘 투명화법’을 두고 기업들의 반발이 뜨겁습니다. ‘알고리즘 투명화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은 고객이 요구할 시 알고리즘 작동 원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안 취지에 비해 적용 기준은 생각보다 허술해 보입니다.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안이지만, 플랫폼 이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이용 기업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은 제외인데요. 2021년 초 논란이 되었던 ‘이루다’의 AI 알고리즘을 만든 ‘스캐터랩’ 또한 스타트업이었다는 점에서, 허술한 부분이 보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한다는 명목이지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한 규제가 아닌지 우려됩니다. 보다 세부적이면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