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2021-03-27 / 조선일보 / 장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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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규제법안’ 쏟아내는 당정… 새벽배송·중고거래까지 막히나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자녀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있다며 유럽 부모들이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을 상대로 1조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플랫폼 규제 법안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개인 간 분쟁이 발생 시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한다는 항목때문입니다.
분쟁 발생 시 개인을 특정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지나친 정보 수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안을 느끼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플랫폼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용자의 정보 보호에 위협이 될 만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의 모습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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