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법무부 제동에 상반기 처리 물 건너간 개보법 개정안, 이유는?

2021-06-20 / 한겨레 /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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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동에 상반기 처리 물 건너간 개보법 개정안, 이유는?

상반기 내 처리를 목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법무부 반대에 막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

법무부의 반대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안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활용될 여지로 여겨지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법무부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익을 고려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의 대립이 치열합니다.

8월 시행 예정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