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2021-06-20 / 전자신문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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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보 위해 개인정보 빼가는 게임인데…6개월 넘게 버젓이 유통
중국 국방과 안보를 위해 한국 게임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 게임이 6개월 넘게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게이머들이 약관을 주의 깊게 읽지 않는 점을 악용해 동의를 받는다. 구글 플레이 기준 10만명…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중국 게임사의 게임이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되어 유통되는 게임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개발된 게임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 국가정보법과 반테러법을 따라 중국 정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용자의 정보를 국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법 상으로는 이러한 게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의 예방책은 사용자가 게임 설치 시 약관을 꼼꼼하게 읽고 동의하는 방법뿐입니다. 게임 외에도 여러 분야의 중국 앱들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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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하는 ‘카오스 아카데미’ 논란
지난 1월, 국내에 출시된 중국 게임 ‘카오스 아카데미’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중국의 룽위안 네트워크가 서비스 중인 ‘카오스 아카데미’의 서비스 약관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마이크 및 웹캠에 접속하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한마디로 ‘카오스 아카데미’는 사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한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게임, 혹은 앱을 설치시 약관을 꼼꼼하게 읽고 동의해야 한다.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하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