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Varsel om overtredelsesgebyr til Ferd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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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 datatilsynet / Bjørn Erik Thon, Anders Ballangr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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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DPA인 Data Inspectorate는 노르웨이 통행료 징수 회사인 Ferde에 5백만 NOK(6억 7천만원)의 벌금부과

  • Ferde는 통행료 징수 관련정보를 중국의 프로세서로 전송
  • DPA는 해외이전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함
  • 데이터 처리 계약, 위험평가, 해외이전 근거가 모두 부족함
  • 매우 심각한 위반으로 판단
  • Schrems II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 안전조치에 따른 조사는 미적용
  • 대상 회사의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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