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GDPR 벌금 사례, 스웨덴 DPA의 Storstockholms Lokaltrafik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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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Enforcement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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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DPA는 Storstockholms Lokaltrafik (Stockholm Local Transport Company)에 160만 유로(21억7)의 벌금을 부과

  • 스톡홀롬 대중교통 회사는, 티켓 검사관에게 바디캠을 부착
  • 무임승차 단속시 벌금 부과에 대한 과정을 녹화하도록 함
  • 근무시간 내내 카메라 녹화를 진행하여 모든 승객을 촬영함

벌금 부과 이유

  • 불특정 다수의 비디오/오디오 녹화로 인한 감시 위험
  • GDPR의 합법성/투명성 및 데이터 최소화 원칙 위반
  • 영상 뿐 아니라 오디오 정보도 활용하였으며, 카메라 감시의 충분한 안내가 없었음
  • 무임승차 승객 단속이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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