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Commentary on Dutch DPA’s fine for not appointing an EU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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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IAPP / Andreas Matzler, Clara S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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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DPA는 EU내 대리인 미지정 관련 첫번째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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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주소, 개인의 전화번호 등을 사용함
  • 회사는 EU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EU 내 시설 없음)
  • DPA는 해당 서비스가 EU 개인에게 도달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평가
  • 지난 몇년 동안 EU내 회원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지 못함 (불만사항 접수됨)
  • 네덜란드 DPA, 27조 대리인 임명 위반을 근거로 첫 벌금, 52만 5천유로 부과 (7억 500만원)
  • 추가적으로 특정일까지 대리인 임무를 명령함 (미준수시 2주당 2만유로-2700만- 벌금 추가적으로 부과됨)
  • 대리인 임명 의무를 강조하는 움직임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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