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 IAPP / Andreas Matzler, Clara Sator
원문기사보기 :

Commentary on Dutch DPA’s fine for not appointing an EU representative
The first fine for not appointing an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presentative imposed by the Netherlands’ data protection authority, Autoriteit Persoonsgegevens, and a recent high court decision in the U.K. put the spotlight on the obligation of Article 27 of the GDPR and brings some …
네덜란드 DPA는 EU내 대리인 미지정 관련 첫번째 벌금 부과
캐나다 웹사이트 Locatefamily.com은 이전 급우, 친구의 연럭처 정보를 찾는 플랫폼
- 이름, 주소, 개인의 전화번호 등을 사용함
- 회사는 EU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EU 내 시설 없음)
- DPA는 해당 서비스가 EU 개인에게 도달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평가
- 지난 몇년 동안 EU내 회원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지 못함 (불만사항 접수됨)
- 네덜란드 DPA, 27조 대리인 임명 위반을 근거로 첫 벌금, 52만 5천유로 부과 (7억 500만원)
- 추가적으로 특정일까지 대리인 임무를 명령함 (미준수시 2주당 2만유로-2700만- 벌금 추가적으로 부과됨)
- 대리인 임명 의무를 강조하는 움직임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