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2021-06-15 / Eur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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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tech companies exposed to EU privacy cases after court decision
Facebook, Google, Twitter, and others can be challenged by watchdogs in any EU member state, not just its lead regulator in Ireland, the bloc’s top court has ruled.
원스톱 쇼핑 메커니즘에 대한 EU 사법제판소의 새로운 판결
GDPR 원스톱 쇼핑 메커니즘
- GDPR에 따르면, 한 국가의 DPA가 특정 회사 관련된 침해사건을 처리 할 수 있음
- Facebook, Apple, Google 등 더블린에 유럽본부가 있는 회사는 아일랜드 DPA의 처리를 받음
- 다른 회원국에 해당 기관의 침해사례가 발생하면, 대표 국가 DPA에 사건을 의뢰해 처리해야 함
- 증가하는 침해사례 처리에 대응 어려움
원스톱 쇼핑 메커니즘의 변화
- 6월 15일, EU 사법제판소는 특정 조건일 경우, EU 모든 DPA에서 침해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국가에서 위반 발생한 경우만 소송 진행 가능
- 개별 국가의 DPA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대표 DPA와 협조 필요
- 대기업 뿐만아니라, EU내 소규모 회사에도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