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Big tech companies exposed to privacy challenges after EU cour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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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 Eur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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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쇼핑 메커니즘에 대한 EU 사법제판소의 새로운 판결

GDPR 원스톱 쇼핑 메커니즘

  • GDPR에 따르면, 한 국가의 DPA가 특정 회사 관련된 침해사건을 처리 할 수 있음
  • Facebook, Apple, Google 등 더블린에 유럽본부가 있는 회사는 아일랜드 DPA의 처리를 받음
  • 다른 회원국에 해당 기관의 침해사례가 발생하면, 대표 국가 DPA에 사건을 의뢰해 처리해야 함
  • 증가하는 침해사례 처리에 대응 어려움

원스톱 쇼핑 메커니즘의 변화

  • 6월 15일, EU 사법제판소는 특정 조건일 경우, EU 모든 DPA에서 침해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국가에서 위반 발생한 경우만 소송 진행 가능
  • 개별 국가의 DPA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대표 DPA와 협조 필요
  • 대기업 뿐만아니라, EU내 소규모 회사에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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