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산넘어 산’ 개보법…이번엔 법무부 발목

2021-06-15 / IT조선 / 류은주 기자

원문기사보기 :

‘산넘어 산’ 개보법…이번엔 법무부 발목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법안 발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법무부에서 법안 관련 이견을 제시한 탓이다.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국무회의 상..

개인정보 보호법의 2차 개정안을 두고 법무부가 10개의 조항에 이견을 제시하며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었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연기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외 기업들의 반발도 뜨겁습니다. 과징금 규정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조항이 논란입니다.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도가 명백한 상황에서, 개정안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