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2021-06-16 /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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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quacy decis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Data protection: European Commission launches the process towards adoption of the adequacy decis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6월 16일, EU 집행위, 한국의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발표
-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관행을 평가한 결과, GDPR에 준하는 보호 주순을 보장한다는 결론을 내림
- 적정성결정을 위한 협상을 통해 투명성, 민감정보 및 데이터 전송 관련 강력한 보호를 제공 할 것
- EDPB 의견 수렴단계, 회원국 대표 승인 단계를 진행 할 것
- 해당 결정을 한 – EU간 FTA에 적용 / 보완 할 예정
- 개보위는 연내 최종 결정이 유력하다는 입장